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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변소식/승소사례
THE FIELD OF WORK OF THE SIWOO LAW OFFICE
업무분야 성범죄분야
채변소식 / 승소사례
THE FIELD OF WORK OF THE SIWOO LAW OFFICE
강간 / 준강간 / 유사강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기, 항문에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등의 범죄행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추행 등의 범죄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음란물 제작배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때에 처벌, 타인에 대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 등의 범죄행위
미성년자 성범죄 / 아청법 위반 / 성매매 / 성매매알선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행위
전자발찌 / 신상정보공개 / 취업제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 가해자 신상정보의 공개, 성범죄자가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규정에 관한 법률
업무분야 형사사건분야
사기 / 보이스피싱 / 이자제한법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 관련 법률
명예훼손 / 모욕 / 협박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행위,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
교통사고 / 음주운전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술이나 약물등으로 정상상태가 아닌 신체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 저작권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법률,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각종 구속 관련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에 관련 법률제도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함께 해결해 나아갈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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