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언론보도[230729 MBN]지방 법원 판사, 평일 대낮에 강남 성매매 적발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법관 신분 보장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이 아예 불가능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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