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언론보도[230813 채널A]“풍비박산” 유족, 최원종 감경될까 노심초사
[채다은 / 변호사]
"재판 중 정신감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전에 비해 정신병력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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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정신감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전에 비해 정신병력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