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언론보도[230929 채널A]“과격한 표현 있지만…” 문자 폭언의 기준 높였다
[채다은 / 변호사]
"(공포심 유발은) 전체 대화의 맥락이나 의미로 보아야 하고, 반복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미 전달 단위인 문장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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