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한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두 번에 나눠 고소를 하여서 당사자가 같은데 2개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다른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건이 많은 경우 같은 심급이라면 하나로 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전과가 하나만 생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따라서 수사중인 사건에는 빨리 기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중인 사건에는 수사중인 사건과 병합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종결하지 말고 사건을 계속 진행해달라, 병합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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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채다은 | T.010-5479-2159E-mail : chaedn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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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두 번에 나눠 고소를 하여서 당사자가 같은데 2개의 사건으로 진행 중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고, 다른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건이 많은 경우 같은 심급이라면 하나로 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전과가 하나만 생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따라서 수사중인 사건에는 빨리 기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중인 사건에는 수사중인 사건과 병합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종결하지 말고 사건을 계속 진행해달라, 병합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