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소식/언론보도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영복을 입었다는 점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다은 /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불쾌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거 같은데…결국 수영복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입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출의 정도와 맥락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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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영복을 입었다는 점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다은 /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불쾌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거 같은데…결국 수영복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입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출의 정도와 맥락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